‘KCC 소송’ 라건아 “동의 없이 세금 납부 주체 변경은 부당”

https://www.hani.co.kr/arti/sports/basketball/1234650.html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는 부산 KCC와의 소송에서, 프로농구연맹(KBL)이 자신과의 동의 없이 세금 납부 주체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건아는 지난달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KCC가 계약서상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자신이 대신 납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 KBL의 결정으로 세금 부담이 한국가스공사로 이전되었으나, 라건아는 계약의 원칙과 법에 따라 세금 부담 변경에는 선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ChatGPT 요약